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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권한 막강해진다…'17개 교육부' 나올까 우려도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에서 첫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교육부의 유·초·중등 정책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 것을 논의하는 기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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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적 공수처 꼭 필요, 제도 잘 갖춰 옥상옥 피해야”
━ 검찰 개혁,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문재인 정부발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파격적인 검찰 인사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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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금융분야의 순리와 혹리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사마천은 필생의 역작『사기』에서 공직자를 순리(循吏)와 혹리(酷吏)로 구분했다. 순리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되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품성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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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 행정학회장 대담, 프랑스의 행정체계에서 배운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째,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에 이르기까지 슬픔과 불안으로 점철됐다. 그 사이 대한민국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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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이 만난 사람] 6선 정치 원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관용 전 의장은 “야당이 발목 잡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데 대해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할 것”이라면서도 “그건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통이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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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 원로 허영 교수 - 거부권은 헌법 지키려는 노력 정부에 군림하려는 국회가 문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앙포토] 헌법학계 원로 허영 교수 관련기사 “제왕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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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이 만난 사람] 시장 3선 지사 3선, 김관용 경북지사
김관용 지사는 경북 예찬론자다. 그는 “신라의 찬란한 문화, 안동의 유교 선비 문화, 낙동강 700리 가야 문화의 3대 문화권과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이 경북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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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시행령 수정권한 법안 논란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 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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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의화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존중되기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본인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걱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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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임금피크제 논란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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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행령 수정권한 법안’ 파동,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행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는 이 법에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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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권’ 위헌소지 있지만 국회의 견제권도 필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違憲)일까. 국회와 청와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법학계에선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정상국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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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꼬리인 시행령이 머리 흔들어” vs 청와대 “정부 입법 권한 침해”
관련기사 ‘시행령 수정권’ 위헌소지 있지만 국회의 견제권도 필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논란은 국회와 정부 간의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대통령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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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권’ 위헌소지 있지만 국회의 견제권도 필요
관련기사 국회 “꼬리인 시행령이 머리 흔들어” vs 청와대 “정부 입법 권한 침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違憲)일까. 국회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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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있지만 국회의 견제 권한 인정돼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違憲)일까. 국회와 청와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법학계에선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정상국가라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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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10억·매출 100억' 기준 적용하면 재취업 제한 기업 4000 → 8000개 늘어
공직자윤리법의 그물망이 엉성해 관피아의 폐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7일 정부 부처 산하 협회·조합·단체·연합회 등에 4급 이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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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권력 … "규제 많은 부처일수록 민간 재취업 활발"
세월호 참사는 ‘관피아(관료+마피아)’에 포위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2100여 개의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해운조합의 경우 1962년 출범 이후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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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 마구잡이 과잉규제 입법을 우려한다
국회의 ‘묻지마’식 과잉 규제입법이 넘쳐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각종 규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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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히려 옥상옥 … 5년 뒤에 또 바뀔 것”
천신만고 끝에 나온 절충안이지만 박수는 나오지 않았다. 방송정책의 상당 부분을 내 주게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청와대 표정도 밝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전문가들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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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고 직급도 낮고 … 서러운 로스쿨 출신들
250만8500원 vs 282만6300원. 로스쿨 출신 검사와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의 월급이다. 올해 처음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연수원 졸업생보다 30만원을 덜 받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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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반성했다 … 기회 주면 서민금융 제대로 하겠다
“눈앞의 영업정지가 문제가 아니다. 종합 소비자금융회사의 노력이 무산될 수 있다.” 16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서울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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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청 감사책임자 ‘개방형 공모’
최근 국가유공자 허위 등록 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은 어이없는 사례를 적발했다. 국가보훈처의 한 고위 간부가 감사 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디스크 수술을 한 뒤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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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살리기, 목적 옳다고 절차 무시하나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건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하면 선이고 남들이 하면 악이라는 이분법 말이다. 그러니 목적이 옳으면 수단과 방법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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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도 돼야 수증기 되는데 98도 되면 정부 규제 들어온다"
“얼굴만 봐도 다 알만 분들이죠. 굳이 명찰표를 세워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분들 얼굴도 모르면 이쪽(인수위 사이드)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명동